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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10] 유럽-남미 주거권 정책 간담회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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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eyondit 댓글 0건 조회 212회 작성일 19-07-1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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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남미 주거권 정책 간담회 후기

 

요즘 들어 자취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비싼 전월세가에 엄두가 안 난다.

친구들과 우스갯소리로 부모님과 갈등 이후 독립하기 위해 집을 알아보다 보면 강제로 화가 풀려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웃픈 얘기에 공감하며 내 집 마련이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나는 언제쯤 안전하게 집에서 거주 할 수 있는 자금을 모을까? 또 다른 고민 지점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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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권이라는 것은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다. 그러나 많은 나라들이 자본주의에 맞물려 집을 빈익빈 부익부를 형성하는데 일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예외가 아니다. 2016년 기준 통계청 주택소유가구 및 무주택가구 현황을 보면 자가 가구 44.5%, 임차 가구 55.5%으로 임차가구가

절반을 넘었고, 앞으로는 더 격차가 벌어질 것이다.

 

요즘 들어 주거취약계층은 누구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주거취약계층으로 알려진 쪽방촌, 고시원 등에서 거주하는 사람뿐 만 아니라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일반 무주택가구도

주거취약계층이라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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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에서는 사회적 주택이 생기기 전 집 값이 정말 비싸서 자녀가 결혼하거나 독립을 할 때, 부모님 집에서 한 층, 한 층 올리는 모델이 생겼다고 한다. 콘스탄쟈는 베네수엘라의 집값이 비싸 나타난 현상으로 얘기했지만 정말 괜찮은 방식인 것 같다. 그렇지만 서울의 수많은 아파트들과 포화된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마저도 못하겠지. 라는 결론으로 냉정한 한국 사회의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

 

베네수엘라의 사회적 주택 우선입주 대상은 아이가 있는 집, 장애인, 노약자 등 이라고 한다.

기존의 세대와 미래의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제도이며, 민중들이 서로의 터전에 대한 치열한 고민했다는 생각이 든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거복지 서비스의 문제들은 임대주택 유형과 입주대상의 복잡성, 대상자 선정기준의 복잡성, 절차의 까다로움 등이 있는데,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일반 무주택자도 높은 장벽으로 인해 임대주택 거주를 포기하게 된다. 이런 기존의 까다로운 지원정책은 오히려 좌절감만 깊어지게 할 뿐이다. 국민의 주거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인간답게 살 권리를 위해, 또 민중의 권력을 위해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하는 시기가 아닐까 싶다.

 

어느덧 공사가 마무리 되어 입주를 앞두고 있는 요즘, 새삼 각 개인 및 마을의 힘을 모아 건물을 건설했다는 방식과 추진력이 놀랍게 여겨지고, 잘 보존되어서 베네수엘라에서 말한 민중의 힘을 보여주는데 ()언덕마을이 앞장섰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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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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