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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 서대문구 구의원 욕설사건 경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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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eyondit 댓글 0건 조회 7,497회 작성일 20-05-1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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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민중당 서대문구위원회'에서 제공한 경과보고서 자료입니다. 



서대문구의회 성폭력예방강의에서 벌어진

최원석 구의원 강사 여성비하, 욕설사건 경과보고


2019919, 4대폭력 예방강의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공직자는 성희롱 등 4대 폭력예방강의를 의무적으로 수료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서대문구의회도 지난해 9194대폭력 예방강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강의를 진행하기 위해 온 강사 이은의 변호사에게 최원석 구의원이 여성을 비하하는 욕설을 내뱉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강연을 진행했던 이은의 변호사는 자신이 삼성에서 겪었던 성폭력 피해 경험을 이야기하며 성폭력 예방강연을 이어나갔고, 이에 삼성에서 오랜 기간 근무했던 최원석 의원이 강연 중단을 요청하면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삼성전기에서 근무할 당시 강사는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뒤 소송을 진행해 승소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에게 삼성에서의 직장 내 성희롱문제는 피해자로 이야기 꺼냈지만 최원석 구의원은 되려 자신이 근무한 삼성을 욕보였다며 강사에게 여성비하적 욕설을 한 것입니다.

 

이 변호사는 최원석 의원이 본인이 삼성맨인데 내가 겪은 피해사실을 말하면 삼성을 욕하는 것이 되니 하지말라고 요구했다며 불편하시면 나가도 괜찮다고 했는데 소리를 지르며 삼성 몇기냐고 달려들면서 이 X, X하면서 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소란을 피우며 저런 강사를 누가 불렀냐, 가만두지 않겠다고 구의회 직원들을 협박했습니다.

 

최원석 의원은 사건 이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열 받아서 욕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자신이 듣기에 낯뜨거운 이야기를 하기에 중단을 요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맨들 중 그렇게 비도덕적인 사람이 없다, 저도 27년 일했지만 여사원들 피해다녔다라며 순수한 우리는 뭐가 되냐, 평소 삼성맨이라고 말하고 다녔는데 (강의를 듣던) 거기 있던 다른 의원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하겠냐고 말했습니다.

 

한편 최원석 의원은 강사에게 욕설을 한 행위 뿐만 아니라 구의회 사무국 소속 교육담당 공무원을 찾아내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2019923일 분노한 주민들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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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석 의원의 행태에 분노한 주민들이 항의에 나섰습니다. 서대문 진보정당인 민중당은 사건 발생 직후 최원석 의원의 징계를 촉구하는 주민서명운동을 진행, 519명의 주민분들이 함께 동참해주셨습니다. 구의회 내 윤리특별위원회가 소집되는 24일 하루 전 기자회견을 열고 구의회 의장에서 서명용지를 전달했습니다. 여성단체와 주민모임에서도 함께 규탄 성명을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같은 날 진행했습니다.


2019924일 구의회 윤리특위 구성

당시 4대폭력 예방강의에 함께 있었던 서대문구의회 구의원 3인 최원석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 제출했고,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이 사건을 강사와 수강자인 의원간 있었던 언쟁사건으로 규정했으며, 최원석 의원의 품위 유지 위반에 대하여 징계 논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최원석 의원은 제254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으로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 발언에도 자신의 변명만 있을 뿐 사과는 없었습니다

 

20191016, 주민들 최원석의원 고발

 한국폭력예방교육전문강사협회와 서대문구주민 90(주민대표 강석미)이 최원석 의원을 서울서부지방검찰정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강사에게 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구의회의 의무교육 진행에 장애가 초래됐고, 이는 구의회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기에 공무집행방해(형법136)로 고발했습니다


20191022, 본회의에서 최원석 의원 주민들에게 첫 사과

사건발생 한달만에 최원석의원이 제255회 제2차 본회의에서 주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따로 없이 언쟁으로 인하여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주민들에게 사과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2020120, 11차로 서대문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종료

전부 비공개회의로 진행된 윤리특별위원회가 4개월이 경과해 11차 회의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주이삭 의원과 윤리위원 이경선 의원은 회의 당시 의사진행을 신속히 해야 한다는 취지로 위원회 진행에 이의제기를 했지만 받아드려지지 않았고 결국 위원회를 사임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징계 요구의 건 결과 발표

_2020.01.20. 11차 윤리특별위원회

지난 20199194대 폭력예방교육 중 최원석 의원이 강사와 언쟁이 있었고 최원석 의원의 품위 유지 위반에 대하여 징계요구서가 제출되어 우리 윤리특별위원회는 2019924일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되고 오늘까지 11차에 걸쳐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대문구의회 법률고문에게 자문을 받아 법적 검토를 하였고 해당 의원과 강사에게 진술을 요청하였으며 최원석 의원은 출석하여 질의·답변 시간도 가졌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의와는 별도로 최원석 의원은 두 번에 걸쳐 공개회의에서 사과를 하였고 2건의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으로 통보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으며 위원회의 다수의 의견에 따라 징계를 결정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서대문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결과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서대문구의회 최원석 의원 징계 요구의 건에 대하여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로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선포합니다.


2020131, 윤리특별위원회 솜방망이 처벌에 항의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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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차 본회의 개회식 당일 서대문구의회 앞에서 풀뿌리여성단체 너머서, 민중당 서대문구위원회, 참교육학부모회와 함께 항의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혐의도 피해자도 없는 공개사과를 규탄하며 면죄 술수로 주민들을 우롱하는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기자회견 후 구의회 항의 방문하고 최원석 의원을 찾아가 사과를 요구했으나, 최원석의원은 되려 주민들에게 '현장에 있었느냐' ‘나도 주민이다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202027, 구의회 본회의에서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로 의결

257회 제2차 본회의에 <서대문구의회 최원석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이 상정되어 비공개회의를 마지막으로 진행했습니다. 이후 징계의결을 공개,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로 의결 되었습니다. 의결 직후 최원석 의원은 앞으로 나가 사과발언을 했습니다. 최원석 의원 사과는 구민에 대한 사과만 담겨있을 뿐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담겨 있지도 않을 뿐더라 성폭력예방강의와 관련된 황당한 입장들을 전달했습니다. 항의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징계해야한다는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구의회의 동료의원들이 나서 최원석 의원을 감싸는 솜방망이 징계를 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사과도 없고, 재발방지책도 없는 주민으로서는 불쾌하고 황당한 결론으로 구의회에서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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